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2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17.

나. 제 안 자 : 민경서 의원 외 7인(대표발의 민경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5. 17.

라. 상정일자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9. 6.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외상경험(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자살 및 자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

○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지원협의회의 운영(안 제6조)

○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안 제7조)

○ 비밀엄수(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청소년 기본법」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및 제14조에서는 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     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의 2018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이용건수는 2,520건으로, ‘대인관계문제’가 2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신건강’ 상담이 28.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대인관계문제 28.6%> 정신건강상담>28.5% 가족문제 18.4% 순임)

○ 아동청소년기는 심리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과도기로 신체와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자살, 학대, 학교폭력, 교통사고, 재난 자연재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심리적 외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 등 1차적 사회 안전망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문제(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폭력피해(성·가정·학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

○ 전문가들에 의하면 심리적 외상은 사건·사고 경험의 충격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악몽과 같이 반복적 경험을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경계가 민감해지고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 하게 되는 현상,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장소·사람·물건 등을 피하거나 억압·회피하는 증상이 발생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부적응으로 발전할 경우 우울증, 공포, 분노 증상과 사회적 고립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김순진/김환,2009)

○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회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의 제명, 안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제7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회적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1조의 목적 규정 중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이라는 의미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말하는 것인지, 인천시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동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2조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음.

- 용어의 정의는 조례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로서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두는 규정임.

안 제2조제1호에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였는데, 본문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약칭을 사용한 곳이 없으므로 이를(이하 “시”라 한다) 삭제하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의규정에서 “심리적 외상(trauma)”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조문에서는(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등) “사회심리적 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의학용어로 주로 ‘정신적 외상’을 의미함.

-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시 사용

- 안 제2조제3호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정의하였으나 본문에서 쓰이고 있지 않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책무)

○ 안 제3조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제2항은 ①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②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③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④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였음.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권리·의무관계나 규제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지원 등 시혜적인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기본계획과 충돌되지 않게, 인천시 실정에 맞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료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3항은 다양한 관련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 안 제5조제1항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과 긴급개입을 위하여 ①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② 외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③ 지원메뉴얼 제작 및 보급 ④ 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외상(Trauma) 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⑤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제2항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행 전담기관을 둘 수 있고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2003년) 등을 거치면서 재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심리적 외상 치료 사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을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각 시·도 적십자사 위탁)를 통해 상담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④ (생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립트라우마센터를 2018년 4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국가차원의 대규모 재난사고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음.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천시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10개의 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외상  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여성 폭력피해 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각 분야별로 상담 지원 역할을 추진해 오고 있음.

따라서, 대상이나 분야별로 담당부서와 상담기관, 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있는바, 재난심리회복센터(적십자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등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심리 상담·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할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제5조제1항의 청소년트라우마지원사업은 현재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음.

제1항의 지원사업은 분야별 외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개발과 지원메뉴얼을 제작·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호자나 청소년이 상담, 교육,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연계기관 섭외 후 긴급개입을 통해 청소년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과 치유를 위해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사회심리적 외상 긴급개입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 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7호(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의 규정을 근거로 2015년부터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긴급개입 등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됨.

다만,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외상치유를 지원하고 긴급개입을 위해 외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나 단체를 지원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사무)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안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안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법』1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 할 수 있음.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자문·심의위원회가 아닌『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일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통합운영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1388청소년지원단, 인천지방경찰청, 중부고용노동청,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쉼터, 학교장, 인천보호관찰소, 교육청 커리어코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됨.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7조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수행사업으로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상담전화의 설치·운영,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제6조2항과 제7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기타 자구 정리

○ 그 밖에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아래 표에서 제시한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정리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동 조례에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발의의원의 의견은?

-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의견에 동의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교육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항”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심리적 외상(trauma)””를 ““사회심리적 외상(trauma)””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책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제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시장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 중 “등에”를 “등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상담인력 양성”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심리적 외상”을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외상(Trauma) 개입 관련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심리적 외상”을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하고, “지원협의회”를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2. "사회심리적 외상(trauma)"---------------------------------------------------------------------------------------------------------------------------.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책무) (생 략)	제3조(책무) ①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시장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등의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 사업-------------------------------------.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외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상담인력 양성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4. 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외상(Trauma) 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사회심리적 --------------- 프로그램 ------------------------------
5.ㆍ6. (생 략)	5.ㆍ6.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사업------------------------------------------------------------------------------------------------------.
③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 사회심리적 외상 --------------------------------------------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시장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에 협조 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인력 양성

3.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사회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실태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